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만원인 지하철을 올라탄 주인공은
여중생에게 치한으로 몰리고 혐의를 부정하게 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지목해서 치한으로 몬것은 아니지만
정황이나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주인공이 범인이다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는 두 사람에게
형사 처벌권을 가진 주체가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려줘야한다
여중생이 주인공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현장에서 잡았지만
범인은 자신의 뒤에 있었고, 만진사람을 정확하게 본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추측이고 감일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범인은 아니지만
범인이 아니라는걸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물론 피해자인 여중생은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해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영화에서 재판관이 이런말을 한다
"형사 재판의 최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실을 규명하는것?
공평히 임하는것?
공평성?
"최대 사명은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형벌을 주면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병우처럼 법꾸라지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영화 Law-Abiding-Citizen에서 진범이 처벌을 약하게 받아
개인적 복수를 하는 장면에 통쾌함도 공감도 느끼고 법이 온당한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며 느끼는건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인권에 대한 존중인
무죄추정과 죄형법정주의는 나름 합리적이지 않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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