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쓰는 시간

 

어떤 스님은 책을 읽지말라했다

독서의 목적은 사고의 지평선을 넓히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생각의 주제에도, 가진 지식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데 독서가 일조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 개인의 지식이나 정신적 세계가 완벽하다면, 혹은 그가 가진 그 지식이나 정신세계가 절대 보편적이거나 무조건적으로 옳은 가치라면 읽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옳다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독서를 통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스님의 말씀에는 반대한다

법이란 당위의 학문이라고 한다

사실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참과 거짓이 구분 되는 것이라면
당위는 이러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치를 담는 것이라 세상에 실제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머릿속에만 실제하는 것이라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논란을 부를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함에 불구하고도 당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갈때 사회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이 외로움이든, 의식주를 혼자서 해결할수 없어서든 혼자서 살 수 없기때문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성된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 의사결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권력이 되고, 의사결정과 그 과정이 정치가 된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의 인격은 그에게 권력을 줘보면 안다"
라는 링컨의 말처럼 권력을 손에 쥐면 그 사람의 참 인격이 나온다는 말이기도, 권력을 손에 쥐고도 훌륭한 인격을 유지하는 것은 힘이든다는 말일 것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계속 권력을 이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훌륭했던 인격이 권력을 손에 쥐고도 오랜 기간 그 인격을 유지하는 것 또한 보장된 것이 없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그 유명한 권력 삼권분립(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을 통한 권력의 서로간의 견제를 주장했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 권력이 독립이 보장 되지 못한다거나, 한쪽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 그 권력을 눈치 볼 경우 문제가 된다

미국이 대통령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절대 군주(군주의 권한이 법을 넘어섬), 공화정(세습 군주나 선거로 뽑힌 군주 이외의 개인 또는 집단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 입헌 군주제(군주의 권한이 법에 예속됨), 의회 내각제(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짐)등 다른 형태의 정치 체제도 많았겠지만
그중에 유명한 로마의 공화정은 점점 커져가는 로마에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가 많아졌고, 소수 귀족들이 농장을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력을 높인 반면 평민들은 전시에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군사력을 제공해야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땅을 팔고 귀족들의 대농장에서 일하는 형태로 변질되어갔다
그로인해 군대의 질은 나쁘지고, 부의 격차는 벌어져 공화정의 폐단이 눈에 띄고, 마리우스의 군개혁, 술라의 독재 이후 공화정 수술에 이어 카이사르의 실질적 황제등극으로 공화정은 무너지고 왕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3개 주의 독립선언으로 개별 헌법을 가진 독립국가의 형태였으나, 각기 영국과의 전쟁은 무모하다고 여겨져 각국의 대표들은 연합하여 영국에 저항할 것을 결의했다